■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싱포르 현지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샹그릴라 대화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나온 내용을 보면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동맹국에 대한 정책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에 한국이 모범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비를 얼마만큼 많이 내고 있고 또 동맹에서의 분담 중에 얼마만큼 더 동맹국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맹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전작권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기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맹 간에 주어진 임무 중에 북한과 관련된 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더 많은 업무를 분담한다라는 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을 칭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라고 하나의 예시로 든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들이 물론 한미 간에 더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이호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에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해서 전작권의 3단계 중에 FOC를 올 연말에 마감을 하...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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